국민건강보험의 지난해 보장률이 법정 통계상으로는 전년과 같은 **64.9% 수준을 유지했지만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강보험이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표면상 수치가 유지됐음에도 전체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진료비 규모는 약 138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보험자 부담금은 약 90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약 65%를 차지했으며, 법정 본인부담금은 약 26조8000억 원이었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약 21조8000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 수치가 유지됐음에도 국민 체감 의료비 부담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률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법정 본인부담률은 소폭 하락했음에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같은 폭만큼 증가해 전체 보장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 영역에서는 일부 부담이 완화되는 조치가 있었으나 비급여 항목이 늘어난 것이 보장률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등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됐으나, 요양병원과 약국에서는 보장률이 오히려 낮아졌다. 특히 요양병원 보장률은 전년 대비 감소하며 의료서비스 보장성 개선의 혜택이 일부 영역에 편중된 모습이 드러났다. 중증·고액 진료 영역에서도 보장률이 소폭 하락해 중증질환자에게는 여전히 의료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 보장률 격차도 두드러졌다. 영유아는 보장률이 상승했으나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보장률이 소폭 떨어졌다. 고령층에서 백내장 수술과 근골격계 진료재료 등 비급여 사용이 늘어난 영향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