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쌍둥이 출산율은 오히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난임 치료 지원 확대 등 출산 장려 정책이 다태아 출산 증가와 맞물리면서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다태아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다태아 출산 비중은 전체 출생아의 5.7%로 집계됐으며, 분만 1000건당 다태아 출산율은 28.8건으로 국제 다태아 출산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국가 중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세쌍둥이 이상 고차 다태아 비율도 분만 1000건당 0.67건으로 조사 대상 국가 평균의 약 3배 수준에 달했다. 반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같은 기간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출생아 수 감소 속에서도 다태아 비중만 높아지는 역설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다태아 출산율 증가의 원인으로 출산 연령 상승과 난임 시술 이용 확대를 지목했다. 다태아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5.3세로 단태아 산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임 시술 환자 수도 최근 6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으로 난임 시술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배아를 이식하는 경우가 늘면서 다태임신율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 2015년 배아 이식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최대 이식 배아 수를 줄였지만 이후 1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영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단일 배아 이식 원칙을 강화하며 다태임신율을 낮추는 것과 비교된다.
보고서는 현재 정책 대응이 다태임신을 줄이기 위한 ‘사전 관리’보다 출산 이후의 의료 및 돌봄 지원에 치우쳐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미숙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이 확대됐지만 현장에서는 다태아 가정을 기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돌봄 인력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임신 전 단계에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중심에 두고, 다태임신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축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