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경제환경을 고려해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고환율과 국제유가 변동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국내 물가 안정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장중 1480원대를 웃돌며 8개월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한국은행은 이러한 환율 수준이 계속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초중반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최근 석유류 가격의 오름세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상황이다. 석유류 제품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올라 9개월 만에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경유와 휘발유는 각기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폭을 유지하면서 경유·CNG(압축천연가스)에 대해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 역시 연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구조로, 화물차 및 대중교통 업계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석유류 가격 상승 압력이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연말과 연초 물가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및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줄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로 지적된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포함하는 세목으로서 세입 비중이 큰 만큼, 인하 조치가 오래 지속될수록 세수 기반에 미치는 영향도 누적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