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동산 313점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매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체납 재산 환수와 조세 정의 실현을 강화하고 있다. 이 조치는 성실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재정 징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공매 대상은 귀금속, 명품 가방, 고급 시계 등 감정가 기준 약 2억 2,600만 원 규모의 물품 313점이다. 등록된 품목은 황금돼지, 황금메달, 샤넬 가방, 롤렉스 시계 등을 포함해 다양한 고가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품목들은 지방세 체납자 거주지 등에서 압류된 것으로,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을 막고 공공 재정으로 되돌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번 공매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직접 동산 공매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한 사례로, 지방세 체납자 재산 환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낙찰자가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조품 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만약 공매 물품이 나중에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감정가, 즉 최저 입찰가의 100% 범위 내에서 보상해주기로 해 입찰 리스크를 줄였다. 이 같은 보상 제도는 체납 재산 공매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공매 대상 품목은 금속 및 명품 제품 외에도 골프채, 양주, 상품권 등 다양한 동산 자산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 투자자와 수집가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단순 세금 징수의 범위를 넘어 지방세 체납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