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이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쳐 총 37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검거 건수와 인원 모두 크게 증가한 수치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화된 대응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단속 결과에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 8건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관련자 6명이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국내 한 업체 직원이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핵심 부품 공정 자료를 해외로 불법 반출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기술유출 범죄를 적발했다.
검거된 기술유출 사건의 법적 적용 죄목을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형법상 업무상 배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범죄 유형은 기술과 정보의 부당한 유출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다양함을 보여주며, 기술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넓다는 점이 드러났다.
유출 기술 분야별로 보면 기계 기술이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반도체·정보통신, 이차전지, 생명공학, 자동차·철도 등 다양한 산업 기술이 유출 대상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외로 유출된 기술 중 반도체 관련 기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기술도 다수 포함돼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출처가 확인된 해외 기술 유출 사례를 보면 중국이 전체 해외 유출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미국 등도 포함됐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다른 국가로의 유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기술유출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경찰이 확인한 유출 주체를 보면 기업 내부인, 특히 피해 기업의 임직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보안 취약점과 내부 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
경찰은 기술유출과 관련해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서 범죄를 통해 취득한 금원 약 23억4000만원을 추징보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기술유출 범죄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경제적 이득을 목적을 둔 조직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