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서 10대가 타인의 이름을 도용해 온라인에 학교 정수기에 독이 들어갔다고 허위로 협박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촉법소년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장난을 넘어 공중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협박행위로 분류되며 논란이 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글 작성 당시 타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확인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한 렌탈 서비스 업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B고등학교 정수기에 독을 탔다”는 내용의 글을 두 차례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피해 학생 김모 군의 이름을 작성자로 기재해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글은 즉시 학교 측에 통보됐고, 피해 사실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디지털 증거 분석과 여러 수사 기법을 동원해 약 3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A군을 특정해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메신저 앱 ‘디스코드’에서의 활동 흔적과 통신 데이터가 중요한 단서로 활용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단독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같은 채팅방에 있던 다른 10대 고교생 C군의 영향으로 글을 남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은 과거에도 비슷한 협박성 게시를 반복해 경찰에 의해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역할과 범죄 동기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촉법소년 조건에 해당하는 A군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한국 형사법 체계에서 일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교육과 교정 프로그램을 통한 보호 처분이 중심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협박과 명의 도용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허위 정보 유포와 협박이 실제 학교와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대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피해자는 신원 훼손과 정신적 피해까지 겪을 수 있어 인터넷 이용자의 책임 있는 행동과 법적 제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