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에서 70대 남성이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은 단순 살인 사건을 넘어 잔혹한 범행 양상 때문에 법정에서도 강도 높은 처벌 의견이 제시됐다.
사건의 피고인 A씨(78)는 지난해 10월 3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의 한 야산 인근에서 80대 이웃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B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주변 수색을 벌였고, 다음 날 한 하천 근처에서 훼손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 훼손 상태가 심각해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인적이 드문 산 간 지역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훼손 정도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색견과 정밀 수색 장비를 동원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훼손 흔적과 주변 정황 등을 토대로 용의자로 A씨를 특정했다. 이튿날 A씨는 체포됐고, 조사 과정에서도 범행 관련 정황이 드러나자 구속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행위는 극히 반인륜적이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범죄의 잔혹성을 참작해 무기징역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A씨는 체포 이후 약물을 복용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수사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구체적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검찰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증거 수집에 집중하며 피해자 주변인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의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피고인의 변호 측이 어떤 법적 쟁점을 제기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측은 잔혹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도 강력한 처벌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