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군인 아들의 어머니 등 2명이 목숨을 잃는 참혹한 사건이 법정에서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재판이 이어지게 됐다.
사고의 주범인 2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왕복 8차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돌진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운전면허는 이미 정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했고, 그 사고로 군인 신분의 아들을 마중 나가던 60대 여성 B씨와 A씨 차량에 함께 있던 20대 남성 C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나머지 동승자 3명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직전 A씨는 일행 4명과 함께 소주 16병가량을 나눠 마신 뒤 또다시 술을 마시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한 속도 시속 50킬로미터 구간에서 A씨 차량은 시속 135.7킬로미터로 질주하며 역주행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인 0.136%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지속하며 도로에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사고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선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피해자 유족 측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더 무거운 형량과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동승자 D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이 선고됐지만, 이 역시 검찰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대형 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낳은 대표적인 사례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결합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운전자 개인의 책임뿐 아니라 도로 안전에 대한 교육과 처벌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피해자 가족과 사회적 관심 속에서 더욱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