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보건·사회 시민단체가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 사업의 예산 규모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우려를 제기하며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총 53개 단체는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비가 노인과 장애인을 포괄하는 실제 사업 수행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 예산안을 비판하고 구체적인 증액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각 지자체에 배정된 통합돌봄 사업비는 평균적으로 한 지자체당 약 2억 9000만원에 불과하며, 시범사업 때보다 크게 축소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시에는 노인 돌봄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내년에는 장애인 돌봄까지 확대되는 만큼, 현 예산으로는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조차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정부가 배정한 사업비는 실제 돌봄 현장에서 필요한 최소 인력과 운영비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돌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 전담 인력 규모는 약 7200명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안에서는 이를 크게 밑도는 2400명 수준의 인력만 반영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지자체당 적정 예산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배정한 예산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의 돌봄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는 지자체가 존재하는 현실을 문제로 삼으면서, 모든 지자체가 기본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편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는 구체적으로 “지자체당 최소 평균 5억 4000만원 이상,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위해 9억원 수준의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총 768억 7500만원 가량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계산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 인력 규모 확대, 국고 지원 비율 확대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