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 수법을 활용해 또래 여성으로부터 거액을 갈취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피의자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은 피해자 B씨와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온라인 상에서 자연스럽게 교류 관계를 맺었지만, 곧 A씨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전형적인 심리적 지배 수단을 활용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이라고 불리는 이 수법은 상대방의 판단력과 감정을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피고인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더욱 취약해졌고, 점차 금전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게 됐다.
A씨는 피해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과 정서적 조작을 병행하며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과 자산을 갈취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재력가의 가정환경을 가진 것으로 믿도록 유도했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차례 금전 요구를 정당화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자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총 100억 원에 이르는 금전이 A씨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는 이 같은 심리적 지배와 금전 갈취 행위에 대해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한 금전 요구를 뛰어넘어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예속시키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중대한 범죄 요인으로 들었다. 특히 피해자 가족들까지 영향을 받으며 피해 규모가 급증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액이 막대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과 일상생활마저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한 점, 통상적인 사기 범죄와는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를 조종해 범죄를 실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은 단순히 금전적 피해를 넘어서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피해까지 고려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갈취한 금액 일부를 상품권으로 교환해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 추가 범죄 수익 은닉 행위도 함께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일부 자산을 추적이 어려운 형태로 변환하고 보관하며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 또한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