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과 출입국·외국인청이 합동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벌여 4명을 검거하는 수사가 진행됐다. 이 단속은 최근 제주 지역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에 의한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치안 당국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 가운데 이루어졌다.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단속은 제주 시내를 중심으로 최근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단속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 체류 외국인은 A씨 등 4명으로 모두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관광비자나 방문 비자 등을 취득했지만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 정식 체류 자격을 갱신하지 않은 채 제주 지역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지역은 연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국내 대표 여행지이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체류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일부 불법 체류자들이 관광 산업 종사자나 서비스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외국인 일부는 현지 숙박업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불법 체류 사실이 발각되자 “고용주에게서 체류 연장에 대해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해 기간이 지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취업한 숙박 및 음식업소를 상대로도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일부 업주들은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 사실을 알고도 체류 자격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주는 노동법과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 확인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 검거된 외국인 중 일부는 출입국 당국에 의해 강제 출국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추방 절차가 준비되고 있다. 경찰은 단속과 동시에 불법 체류 외국인 등으로 인한 지역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