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던 두 명의 흉악범 사형수가 복역 중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국내 사형제 현실과 미집행 사형수 현황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두 사형수는 모두 과거 중대한 살인 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된 후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이어온 인물로, 고령 및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교정시설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사망자는 전남 보성에서 발생한 이른바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오종근이다. 그는 2007년 여객을 태운 배 안에서 성폭력과 살인을 저지른 뒤 4명의 목숨을 빼앗아 사회적 공분을 샀고, 2010년 사형이 확정됐다. 사망 당시 그는 86세로 국내에서 가장 고령으로 사형수가 되어 있었다. 오씨는 오래된 건강 문제로 투병 중이었으며, 결국 부패된 신체 상태로 광주교도소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는 강영성으로, 그는 1996년 경남 밀양의 단란주점에서 조직폭력과 연관된 싸움 도중 상대 조직원 두 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 7명에게도 중상을 입힌 전력이 있다. 당시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으며 강씨는 곧바로 체포돼 사형이 확정됐다.
그는 복역 중 지속적인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나 결국 지난해 58세의 나이로 광주교도소에서 사망했다.
법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 두 명의 사망으로 인해 국내에서 아직 사형이 확정돼 있지만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 사형수’는 총 57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군형법 적용으로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으며, 1997년 이후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사례는 없다. 이런 상태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하기도 한다.
사형제도는 오랜 기간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최고형으로 자리해왔지만,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국내 논쟁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인권 문제와 범죄 억지력 사이의 균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며, 사형제의 유지 여부 또는 폐지 논의가 정기적으로 공론장에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인물에게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과 실제 집행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법적·윤리적 고민이 따른다”고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