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절반 이상이 현행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고 느끼며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간의 괴리가 여전하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된 것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7.4%가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꾸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처럼 과반수의 직장인이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조차 어렵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또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7.0%가 월급 기준으로 251만원 이상, 즉 시간당 1만2000원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생계비 부담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질임금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많아,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상당폭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하는 배경과 맥락을 공유한다.
직장갑질119의 김기범 변호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지난해와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 실질임금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년 최저임금은 ‘열심히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현행 최저임금 체계가 노동자들의 실제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이번 설문은 직장인들이 최저임금 문제를 단순한 임금 수준의 문제가 아닌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과반수의 직장인이 현재 최저임금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현실은 사회적 논의과제로서 최저임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 노동계와 사용자단체,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과감한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