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가운데 어린이 비율이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인구구조의 심각성이 또다시 부각됐다.
최근 발표된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0세부터 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0.6%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 4000만 명이 넘는 국가 37곳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로, 고령화와 함께 낮은 출산율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러한 비율은 지난해 일본의 11.4%보다도 낮았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전통적인 저출산 국가들의 비율보다도 훨씬 뒤처진 수치다. 일본과 이탈리아는 각각 11.4%와 11.9%로 조사됐고, 스페인은 12.9%, 독일은 13.9%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유소년 인구는 통계청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파악된 것으로, 약 542만8000명 정도가 14세 이하 연령대다. 이러한 비율이 주요국 중 최저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자료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단지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향후 사회적·경제적 구조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통계는 최근 열린 국제회의 및 유엔의 세계 인구 추계를 기초로 정리된 것으로, 전 세계 주요 37개국을 대상으로 비교됐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어린이 비율은 10.6%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미국은 17.3%, 영국은 17.2%, 프랑스는 16.5%, 중국은 16.0% 등의 순서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비교는 우리나라가 단순히 저출산 국가를 넘어선 ‘초저출산’ 국가 수준으로 인구구조가 악화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인구 전문가들은 단순히 ‘출산율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성 자체가 빠르게 고령층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높은 노인 인구 비율과 낮은 유소년 비율은 장기적으로 노동력 감소, 사회보장비용 증가,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교육·보육 시스템과 복지 정책, 노동시장 구조 등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통계는 그 효과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사회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주택 문제, 육아 지원 강화, 일과 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