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에서 친구의 어머니를 수개월에 걸쳐 속여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친분 관계를 악용한 교묘한 거짓말과 반복된 금전 요구가 어떻게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피고인 A씨(36)는 몇 년 전 친구 B씨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B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200만 원을 먼저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같은 수법을 계속 사용하며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7개월 동안 모두 33회에 걸쳐 약 1억 1500만 원을 뜯어냈다.
그의 거짓말은 단순 치료비 요청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상황을 교묘하게 바꾸어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다”, **“B가 대출을 받았는데 채무를 갚지 못해 채권자들이 잡으러 온다”**는 등 각기 다른 이유를 들며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오랜 기간 큰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인정했고,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액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판단은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반복적인 금전 요구를 한 범죄 행위로 평가됐다.
이번 사건은 일상적인 친분 관계에서도 믿음을 악용한 사기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상대가 가족의 건강이나 어려움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할 때에는 사실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짓말은 결국 법적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는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