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해 실형을 살았던 30대 남성이 출소 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중대한 범죄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막지 못한 현실이 사회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 부산 지역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과거 강력한 성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뒤 또 다른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러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피고인은 과거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당시 그는 새벽 시간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방에 머물며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조치까지 함께 부과받았다.
하지만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뒤에도 범죄 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압박하는 행위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범죄의 수위가 더욱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기간은 장기간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두 번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점이 재판부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과거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만큼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난 사례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범죄의 반복성과 피해 규모, 그리고 범행 방식의 악질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