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어린 딸이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부으며 정서적 학대를 한 3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이에게 건넨 한마디 말이 단순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학대 행위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집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늦게까지 잠들지 않는 초등학생 딸에게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언어적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꾸중이 아니라, 자녀에게 강한 죄책감을 심어줄 수 있는 말과 위협적인 행동이 반복됐고, 이 과정에서 딸의 어깨를 밀치는 물리적 위협까지 이어졌다.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해 다른 날에는 차량 안에서 자녀와 실랑이를 벌이다 격분해 차량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한 행동도 확인됐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한 점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책임져야 할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오히려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말로 가한 상처라 하더라도 그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반복적인 정서적 압박은 아이의 심리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순간적인 화풀이가 아니라,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보호자의 지위에서 아이에게 두려움과 위협을 주는 언행은 명백한 학대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일부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처벌과 동시에 가정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판단이었다.
이번 판결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와 감정으로 가해지는 상처 역시 법적으로 엄중히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특히 가정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반복되는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평생 남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