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사이의 재산 분쟁이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둘러싼 가족 내 갈등으로 이어지며 법적 고민과 감정적 상처를 남기고 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가 가진 재산을 관리하는 문제를 두고 큰누나와 다른 형제가 대립하는 사연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문제는 한 형제의 어머니가 치매를 앓게 된 이후부터 본격화됐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어머니는 재개발로 인해 부를 얻게 됐고, 그 뒤부터는 안정된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나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큰누나는 어머니 곁으로 이사를 와서 돌보겠다고 나섰지만, 다른 형제는 큰누나가 어머니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됐다. 형제는 큰누나가 어머니를 은행과 증권사에 데리고 다니며 여러 금융 거래를 시도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고, 이를 막기 위해 법적 장치를 고민하게 됐다.
형제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성년후견 제도’를 알게 됐다. 성년후견 제도는 정신적 기능이 떨어져 법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로, 재산과 신상 문제를 대신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법원의 감독 아래 재산 처분이나 관리가 이뤄져 가족 간 일방적인 사용을 막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성인의 경우 성년후견 제도가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큰누나가 어머니를 돌보는 동기에 문제가 없다 해도, 재산 처분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법적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이번 사연은 한 가족의 현실적 고민을 드러내는 동시에 고령화 사회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여준다. 노년층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가족 간 재산·돌봄 문제가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상황을 넘어 사회적, 법적 구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