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에서 어린이를 노린 범죄가 반복되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담배를 미끼로 접근해 어린이를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으며 법원이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과 대상의 연령,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온라인에서 시작됐다. 피고인은 담배를 구해달라는 글을 올린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해 무료로 담배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며 관계를 형성했다. 이후 실제로 담배를 건네며 특정 장소로 유인했고, 인적이 드문 건물 계단 등에서 성적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 접촉 당시 피해자가 초등학생 저학년이 아닌지 확인하는 질문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범행의 의도성과 계획성이 강조됐다.
범행은 단발성이 아니었다. 이후에도 피해자를 다시 만나 성관계를 맺고 금전을 건네거나 전자담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갔다. 단순한 유혹이나 충동적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접촉과 보상을 통해 범죄가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피고인의 전력이다. 과거에도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처벌이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한 채 범죄가 반복된 점은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적도 분명히 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성인이 오히려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접근과 착취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