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한밤중에 이웃 여성의 집 베란다에 매달려 내부를 훔쳐보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과거 성범죄 전력자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주거 공간의 안전과 성범죄자 관리,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건은 평택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A씨는 자기 집 베란다 쪽에서 누군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누구냐”고 외쳤지만, 그 남성은 바로 도주했다. A씨는 놀란 마음에 곧장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시간 30분 후,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B씨를 찾아냈다. B씨는 CCTV에 찍힌 모습과 일치하는 인물이었고,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B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나 특정 범죄 전력자에게 부착하는 위치추적 장치로, 관리와 재범 방지를 위한 장치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성범죄자가 야간에 베란다에 매달려 타인의 일상을 훔쳐볼 정도로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이전에도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며 관리를 받고 있었다”며 “공공 주거 공간에서 다른 세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매우 엄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B씨는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임의동행 후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뒤 보호관찰관에게 인계되어 귀가 조처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피해 여성은 사건 이후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는 등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의자를 탐문을 통해 발견했으며, 정식으로 긴급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장에서 바로 구속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곧바로 현장에서 겁을 먹고 도주한 피의자를 신고해 제압하지 못한 부분과,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 체계의 문제가 무엇인지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