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친구 관계로 지내던 남성이 심각한 음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게 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면서도 일부 정상은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 해 아침 이른 시간, 인천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시작됐다. 당시 20대 여성 A씨와 남자친구 B씨는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A씨는 만취 상태인 B씨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으나 A씨가 여러 차례 요구하고 나서 결국 술에 취한 몸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요청에 따라 운전을 시작한 B씨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얼마 가지 않아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주변 교통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운전 중인 두 사람의 위험한 상태는 곧바로 발견되었고, 단속 경찰은 즉시 정차를 지시했다. 이후 B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처벌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피해 가능성을 낮춘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일부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A씨가 만취한 남자친구를 운전하도록 부추긴 점을 지적하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B씨의 운전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중 B씨에 대해서도 판사는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재범 우려를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유죄 판단에 반영하면서도 B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일부 형량에 고려했다.
이번 사건은 음주 운전이 발생하는 과정과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많은 전문가들은 단순히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주변인의 책임과 윤리적 판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음주 상태가 의심되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도록 요청하거나 종용하는 행동은 단순한 부탁을 넘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A씨 측 변호인 측은 재판 후 “피고인은 당시 남자친구가 안전하게 집까지 가도록 돕겠다는 의도였으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 B씨는 이후 운전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