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가 극히 짧은 근로시간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이 법원 판단을 통해 정당하다는 결론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모 택시회사 소속 기사 A씨가 성실하게 근로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데서 시작됐다.
A씨는 평균적인 법인 택시 운전기사들과 비교해 하루 영업시간과 운행 실적이 현저히 낮았다. 다른 기사들이 하루 수시간씩 운행하는 것과 달리, A씨는 단 하루 평균 39분밖에 배차를 받아 운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의 운송수입금은 다른 기사들에 비해 극히 작은 수준이었으며, 택시 업무 전반에 다소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택시회사는 이를 근거로 A씨에게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여러 차례 내렸고, 이후 반복되는 저성과와 불성실한 근로를 이유로 결국 해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조합과 함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출했다. 그는 자신이 왜 해고돼야 했는지, 회사의 징계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처음에 부당해고 판단을 내렸고, 이에 택시회사는 재심을 요청하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서류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가 실제로 수행한 근로 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다른 기사들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은 성과를 보인 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근로 실적 저하는 회사가 노동계약상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실 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또한 회사의 내부 규정과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가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시말서 제출과 같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가 근로자의 태만과 성실성 부족을 해고 사유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징계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회사와 근로자 간 체결된 보충협약에 따르면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이 명시돼 있고, 당사자가 이를 따르기로 했음에도 A씨가 근로시간조차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법원은 회사의 해고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