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유 숙박 플랫폼을 활용해 무허가로 숙박업을 운영한 불법 사업자들을 대거 적발하고 입건했다. 이번 단속은 고시원, 오피스텔, 다중주택 등 정식 숙박시설이 아닌 곳을 단기간 숙박 공간으로 제공한 사례들이 급증하면서 벌어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초부터 11월까지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 서비스를 통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 온 146명의 업자를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불법 숙박영업이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투숙객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행위로, 정식 숙박업 신고 없이 운영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으로 운영된 숙소는 오피스텔 방 한 칸, 고시원 객실, 다세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간들은 애초 주거용으로 설계된 곳이었으나 온라인 플랫폼에 숙소로 등록되면서 관광객과 방문객들이 숙박 장소로 쉽게 예약할 수 있었다. 공유 플랫폼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신고 절차 없이도 영업 행위를 벌일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이번 단속으로 다시금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는 불법 숙박영업 단속을 강화한 이유에 대해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자는 세금과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사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플랫폼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 숙박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영업 신고가 없는 숙소 정보는 시스템에서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공유 숙박업이 대중화되면서 정식 신고 절차 없이 영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법령에 따르면 숙박업 신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불법 숙박영업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요청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공유 경제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부작용을 적발하고, 정식 신고를 거친 안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소비자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합법적 사업 환경 유지를 위해 규제 당국과 플랫폼 업체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