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신체 접촉까지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 역시 초등학생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래 사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강제추행 혐의로 초등학생 A군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다. A군 등은 같은 단지에서 놀던 저학년 학생 B군을 놀이터 쪽으로 데려간 뒤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영상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신체 접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 학생을 상대로 이 같은 행동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이상한 점을 느끼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B군 부모는 자녀로부터 사건 내용을 듣고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중학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할 정도라면 더 나이가 많은 학생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중학생이 아닌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상과 다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충격은 더욱 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가해 학생들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후 학생들과 보호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조사 대상이 된 학생들은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령대는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이 적용되는 연령대다.
따라서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들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보호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성 관련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 접근이 쉬워지면서 또래 사이에서 왜곡된 성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