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 방해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폭행하고, 건강이 악화된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족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던 아들의 행동이 오히려 어머니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동이 힘든 상태의 어머니를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며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고, 어머니가 말을 걸거나 행동으로 방해한다고 느낄 때마다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건 당시 A씨는 게임을 하는 도중 어머니가 방해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지만 A씨는 제대로 된 치료나 돌봄을 제공하지 않았다.
폭행과 방치가 이어지면서 어머니의 몸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는 물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A씨는 병원에 데려가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결국 어머니는 집 안 방에서 숨졌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그대로 방 안에 방치했다. 이는 자신이 폭행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이 흐른 뒤 해당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수사기관에 알려졌고, A씨는 결국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를 보호하고 돌봐야 할 자식이 오히려 폭력과 방치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비난 가능성은 매우 높게 평가됐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가정 갈등이나 일시적인 폭력 수준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거동조차 힘든 상태의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을 결정하면서 A씨의 정신 상태도 일부 고려했다. 사건 이후 A씨는 편집 조현병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혼자 돌보는 상황이 쉽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 사유로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