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과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아내를 집 안 작은 방에 사실상 가두고 제대로 먹을 것을 주지 않아 결국 기아 상태로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장기간 방치와 감금 속에서 피해자의 몸무게가 20kg 수준까지 떨어졌던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감금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단을 종합해 형량이 결정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장애가 있는 아내 B씨를 장기간 집 안 작은 방에 가둔 채 사실상 방치했다. 피해자는 청각과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품고 점점 그녀를 집 안에서 격리시키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피해자는 집 안 작은 방에서 거의 생활하게 됐고 외부와의 접촉도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다. 남편은 아내가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 방 문 앞에는 장롱을 놓아 출입을 막았고 창문틀에는 못을 박아 창문을 열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집 밖으로 이어지는 작은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채워 외부로 나가는 것 자체를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좁은 공간에 사실상 감금된 피해자는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채 점점 쇠약해졌다. 결국 장기간의 영양 부족과 방치로 심각한 기아 상태에 이르게 됐다. 피해자는 어느 시점에서 방 안에서 쓰러졌지만 남편은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난방도 되지 않는 작은 방에 그대로 둔 채 아무런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피해자는 다음 날 숨졌다. 사망 당시 피해자의 키는 145cm였지만 몸무게는 20.5kg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체중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태였던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장기간 굶주림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강조하며 중형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이 같은 정황이 상세히 공개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장애와 건강 문제로 취약한 상태에 있던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감금과 방치 속에 두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