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인용 감기약이 투여돼 결국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법정에서 실형 판결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과실치사가 아닌, 아이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판단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됐다.
사건의 중심에는 생후 2개월 된 영아와 그의 친모, 그리고 친모의 지인이 있었다. 이들은 모텔 방에서 아기가 계속해서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혼합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했다. 그러나 성인용 감기약에는 영아에게 치명적인 독성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이 약품에 함유된 디펜히드라민 성분은 성인에게는 일정 용량까지 허용될 수 있으나 영유아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만 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절대 투약을 권하지 않는다.
사건 당시 모텔 방에는 A씨의 아들 C군 외에도 B씨의 동거녀와 그 자녀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여러 명이 있는 공간에서도 아무도 아기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후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비난 요소로 지적됐다.
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으로 인해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 성분의 독성은 영아의 호흡기관과 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호흡 곤란과 의식 소실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기도와 입, 코가 동시에 막히는 상황은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해지는 급격한 상태로 이어지며, 결국 생명을 잃는 결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과실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의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책임의 무게를 강조했다. 아기를 돌보는 과정에서 성인용 약물을 사용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고, 의학적 지식과 안전 범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범행 후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점도 추가로 언급됐다. 이러한 태도는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비춰졌고, 이는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해 각각 금고형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보통의 과실치사 사건과 달리 영유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크게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영유아는 성인과 달리 신체적·생리학적 특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성인용 약품의 투약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의료계에서도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부분이었다. 그러나 실제 일상에서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