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사가 연평균 6000명 이상이며, 이들이 수행한 진료와 수술이 연평균 약 28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6228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사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진료와 수술은 연평균 2799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 유형별로 보면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며 이들이 진행한 진료와 수술은 연평균 15만1694건이었다.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으로, 이들이 시행한 진료와 수술은 연평균 909만5934건에 달했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진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연평균 1만74명이었다. 이 가운데 조현병 진단 간호사는 연평균 173명, 조울증 진단 간호사는 연평균 4120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마약 중독 진단을 받은 의료진도 확인됐다. 마약 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는 5명, 간호사는 7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이 완치됐는지 여부나 의료행위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별도의 자격 검증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정신질환을 이유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간호사의 면허가 취소된 1건뿐이었다. 현행 제도가 사실상 관리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며 정신질환 진단 이후 완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