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을 통한 난임 시술 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정 횟수의 시술 기회를 모두 사용하면 더 이상 지원을 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출산 여부에 따라 다시 시술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신과 출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초혼과 첫 출산 연령이 점점 늦어지는 사회 변화 속에서 난임 치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난임 시술 지원 기준이다. 지금까지는 난임 부부가 건강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시술 지원이 ‘부부 기준 최대 25회’로 제한돼 있었다. 한 번 출산에 성공하더라도 이전에 사용한 시술 횟수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후 임신을 원할 경우 추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출산당 25회’로 변경된다. 난임 시술을 통해 아이를 낳았을 경우 기존 기록이 초기화되면서 다시 최대 25회의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첫 아이 출산 이후에도 둘째나 셋째를 계획할 경우 다시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정부가 정한 25회 시술에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공수정 시술은 5회, 체외수정 시술은 20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난임 치료 과정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시술이 체외수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해당 횟수가 더 많이 배정됐다.
난임 시술을 받는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된다. 특히 고령 여성의 경우 치료 비용 부담이 큰 편인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45세 이상 여성의 본인 부담률이 크게 낮아진다. 기존에는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이 50%였지만 앞으로는 30%로 낮아져 다른 연령대와 동일한 수준이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사회적 흐름을 고려한 것이다. 출산 연령이 높아질수록 난임을 경험하는 부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령 여성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