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50대 남성이 결국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복된 범행과 위험한 수법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내려지면서 사건의 무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약 4개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협 행위를 저질렀다. 단순한 시비 수준을 넘어,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첫 번째 사건은 밤 시간대 거리에서 벌어졌다. A씨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던 남성들에게 길이 약 70cm의 빗자루를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비슷한 행동은 반복됐다. 구청 직원이 통행 불편을 이유로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청하자 격분해 화단의 돌을 집어 던졌고, 또 다른 날에는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분노해 가위로 상대를 찌르는 행동까지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조롱당했다고 주장하며 정당방위를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행동을 반복한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 환경을 겪었고 정신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설명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반복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거리에서 이유 없이 벌어지는 위협 행위가 언제든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범 방지와 정신적 치료를 병행하는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