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확산된 전세사기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사회 초년생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면서 주거 불안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에 따르면 최근까지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수만 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도 수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직적으로 수백 채의 주택을 이용한 ‘갭투자 사기’가 드러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호소한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미 대출과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후 구제의 어려움이다. 경매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시행하고 긴급 대출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도움은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세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한다. 집값 상승기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시장이 하락하면 리스크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한국 주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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