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이후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이어가다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자 중 상당수가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발생한 사고에서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다. 처벌 중심 정책은 일시적인 억제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재범 방지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 측정 시동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재범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보호관찰 확대와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문제는 단순 법적 처벌을 넘어, 행동 변화와 예방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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