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여성이 결국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행 보호 제도의 한계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전 수차례 가해자를 신고하며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당시 조치는 접근금지 권고 수준에 그쳤다. 긴급 체포나 구속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불안을 감내해야 했다.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흉기를 이용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범죄”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초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는 반복성과 집착성이 강해 점차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경미한 사건’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사건 이후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섰으며, 고위험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접근금지 명령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전자발찌, 실시간 위치 추적,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인 보호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가족은 “여러 번 살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다”며 강한 분노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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