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언니에게 악귀가 씌었다고 믿고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회적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치료감호 조치를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고려했을 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한 주택에서 벌어졌다. A씨의 친언니 B씨는 동생을 돌보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았다. 평소에도 B씨는 동생의 식사와 집안일을 챙겨주며 생활을 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평범해야 할 가족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이어졌다.
당시 A씨는 언니에게 악귀가 씌어 자신의 앞에 나타났다고 믿고 있었다. 실제 언니가 아닌 악귀가 언니의 모습을 하고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망상 속에서 A씨는 언니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주먹과 발을 이용해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결국 언니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어 목숨을 잃게 됐다.
사건 이후 A씨의 행동은 일반적인 상황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였다. 언니가 사망한 뒤에도 A씨는 언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언니의 손에 묵주를 감싸 쥐게 하는 등 일종의 부활 의식을 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의를 벗은 채 집 밖을 돌아다니거나 쓰레기에 불을 붙이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이어갔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A씨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오래전부터 정신 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 우울증과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오랜 기간 약물 치료와 상담을 이어온 기록도 있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망상 증세가 점차 심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변 기록에 따르면 A씨는 한동안 자신이 영적인 싸움 속에 있다고 믿는 발언을 반복해 왔다.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하려 하고 있으며 그 상황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식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해졌고, 결국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