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압박을 이어가던 인터넷 방송인이 결국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갈등이 온라인 폭로 협박으로 이어졌고, 결국 한 사람의 죽음으로까지 연결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공포심 유발,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인터넷 방송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수행하도록 했다.
사건의 시작은 연인 관계의 파탄이었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이후 감정적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결별 이후에도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온라인을 통한 협박으로까지 번졌다.
A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B씨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며 압박을 가했다. 방송이라는 공개된 공간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개인 간 다툼을 넘어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협박 행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B씨가 과거 데이트 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제보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B씨가 근무하던 직장 내부 게시판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며 실제로 B씨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갈등을 넘어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큰 심리적 부담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사건의 결과에 대해 크게 낙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에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고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판결 이후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다가 약물을 과다 복용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B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협박 사건을 넘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