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영상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드는 범죄로 이어졌다. 온라인에서 떠도는 영상과 정보를 따라 하며 마약을 직접 제조하고 판매까지 한 30대 남성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장기간 이어진 범행과 판매 규모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통해 마약 제조 방법을 접했고, 이후 실제로 이를 따라 하며 대마 관련 물질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히 정보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제조와 판매에 나섰다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기간은 상당히 길었다. A씨는 약 10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와 액상 대마 등을 판매했으며, 거래 규모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범죄가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된 조직적 범행에 가까운 양상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특히 A씨는 마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은밀한 방식을 이용했다. 그는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마약을 거래했고,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물건을 전달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아 추적을 피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방식은 최근 불법 마약 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마약을 판매했을 뿐 아니라 직접 흡입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거주지에서 대마를 흡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혐의는 더욱 무거워졌다. 판매와 투약이 동시에 이루어진 셈이다. 수사기관은 A씨의 휴대전화 기록과 거래 정황 등을 토대로 범행을 확인했고, 이후 검찰은 그를 정식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단순한 충동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터넷 영상에서 본 내용을 실제 범죄로 이어가며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까지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의 기간과 횟수, 그리고 판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위험성이 작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을 언급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마약을 직접 제조해 판매한 행위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마약 범죄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