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강사가 자신이 맡은 제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사건은 재판을 거쳐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되며 법원이 범행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한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30대 남성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 제자에게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정 기간 동안 제자를 차량과 숙박업소 등으로 데려가 수십 차례에 걸쳐 간음과 추행을 반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은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강사와 학생이라는 관계 속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건의 충격은 더욱 컸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 학생의 심리적 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은 당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A씨는 이러한 점을 파악한 뒤 지속적으로 친절을 베풀며 신뢰를 쌓아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은 A씨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A씨는 이러한 심리적 의존을 이용해 점차 성적 관계를 요구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겉으로는 다정한 교사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학생을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교사와 같은 권력 관계 속에 놓여 있었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길들여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거부할 경우 다그치거나 압박하는 방식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관계로 볼 수 없으며 명백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등의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이는 단순히 개인 범죄를 처벌하는 수준을 넘어 향후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가 있다.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범행의 반복성, 교육자라는 위치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