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른바 ‘마약 조직책’이 국내로 송환돼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 경찰은 25일 외국에서 형 집행 중에도 국내 조직과 공모해 마약 유통망을 관리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박모(47)씨를 국내로 데려왔다고 밝혔다. 이날 사건은 대통령 간 외교적 요청과 국제 조약에 따른 임시 송환 조치의 결과로, 국내 마약 범죄 조직과의 연계 실태 규명이 핵심 수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씨는 필리핀에서 살인 3중죄로 6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나, 현지 감옥에서도 조직의 마약 반입·유통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지 수사와 공조 끝에 그가 스마트폰 등 단말기를 이용해 국내 공범들과 연락하고, 대량 마약을 암호화 앱으로 거래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박씨는 국내 수사관들에 의해 곧바로 호송 차량에 실렸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적 경로와 국제 형사 공조를 통해 일시적 송환이 이뤄졌다”며 “형 집행이 중단된 상태에서 국내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extradition(인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송환 배경에는 최근 국제 사회의 마약 유통 단속 강화와 정부 간 협력 확대가 자리 잡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량 마약 유입과 중독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해외에서 활동 중인 범죄 인물을 예외적으로 송환해 국내법 적용을 받게 하려는 움직임이 작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박씨의 국내 조직과의 연계 관계, 마약 반입 루트, 자금 흐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박씨는 수사단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그의 국내 공범 10여 명도 타깃 리스트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법적 절차와 외교 협력이 결합된 사례”라며 “해외 교도소에서도 불법 범죄가 이어질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제 범죄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한다. 특히 마약 거래와 같은 국제적 범죄는 한 국가의 사법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법·제도 정비와 주변국과의 공조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