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법원이 다룬 스토킹 살인 사례에 대해 판결문을 확보한 경향신문보도는 ‘전자발찌·접근금지·위치추적장치’ 등의 적용이 앞으로 스토킹 사건 판단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회적 안전망과 범죄 예방 제도의 실효성이 법적 판단과 결부되는 과제가 주목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다뤄 온 56건의 스토킹 관련 1심 판결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사건마다 적용되는 전자발찌 착용 여부와 접근금지 명령 준수 여부, 위치추적장치 설치의 법적 한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피해자 보호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스토킹은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넘어 범죄로 발전하는 위험이 큰 유형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 보호 명령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전자감독과 위치추적 장치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판결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제도적 실효성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스토킹 사건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며 “전자발찌와 접근 금지 명령이 법적 보호 수단으로서 의미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증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보호 단체들은 “스토킹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포를 느끼며 살아간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경찰의 초기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이 사회 안전망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이번 판결 분석을 통해 스토킹 사건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 틀과 상담·교정 프로그램의 연계 필요성을 제안한다. 특히 피해자 중심의 접근과 가해자 교정 시스템의 강화가 사회 안전망 강화에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