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도로에서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과 난폭운전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디지털 단속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주말 고속도로와 도심 도로에서 과속, 난폭 운전으로 인한 차량 사고가 잇따랐고, 이 중 일부는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특히 졸음운전과 과속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I 기반 단속 카메라와 자동 과속 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순찰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AI 단속 시스템은 반복 위반자를 식별하고 고위험 운전자를 집중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단속 시스템은 속도 제한 위반뿐 아니라 신호 위반과 난폭운전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 측은 새로운 기술 기반 단속이 개인정보 침해와 과도한 단속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야당 의원은 “AI 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부정확한 판정이 발생할 경우 무고한 시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AI 단속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그 적용 기준과 항소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스템의 정확성과 오·판정률을 검증하기 위한 충분한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교통사고와 교통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와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향후 국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