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팽팽한 대립 끝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권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개정안은 온라인 보도에 대한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히는 조항을 담고 있어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여당은 해당 법 개정이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하며, 허위·과장 보도에 대한 정정 요구권 확대 등을 통해 언론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법 개정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뉴스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정부·여당의 영향력 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언론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 조항의 모호성과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경우 '자유 언론’과 ‘공공 책임’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후속 시행령과 하위 규칙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한 언론인 단체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법 개정의 방향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대중과 시민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피해 구제의 균형 문제를 둘러싼 토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보완할 방침이다. 법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합의 형성이 이후 논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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