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으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안에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매우 무겁게 봤다. 특히 그는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한낮에 벌어졌다. 김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가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발견한 뒤 뒤를 따라갔다. 피해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 안으로 침입했다.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수색에 나섰고 약 세 시간 뒤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김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범행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검거됐지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후유증도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사건 이후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범행이 발생한 뒤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한 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해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태도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행동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점 역시 형량을 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