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 관리 체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전 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결국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건 직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은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했다. 피의자는 차량에 타고 있던 전 연인을 공격해 숨지게 한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당시 그는 위치 추적을 위해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 지역을 수색해 얼마 지나지 않아 피의자를 붙잡았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한 적이 있었으며 보호 조치도 일부 이루어졌지만 결국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사건 이후 경찰은 전국의 스토킹 사건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당국은 현재 관리 중인 수만 건의 스토킹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한다.
특히 전자발찌 제도가 범죄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전자발찌가 위치 추적 기능을 제공하지만 즉각적인 범죄 차단 기능은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접근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피의자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