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직원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동료였던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법원에서 형사 처벌로 마무리됐다. 평범한 회식이 끝난 뒤 벌어진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권위 관계와 술자리 이후의 안전 문제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례로 주목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피고인 A씨는 한 회사에서 운영총괄부장을 맡고 있던 40대 남성으로, 회식이 끝난 뒤 같은 술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여직원 B씨와 함께 택시를 탔다. 이들은 회식 장소 인근에서 택시를 탔고,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는 등 제대로 의식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A씨는 B씨와 방향이 같다는 이유로 함께 택시를 탔고, 결국 목적지 근처에서 B씨를 데리고 모텔로 향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모텔에 도착한 뒤 잠에 빠져 있던 피해 여직원이 잠시 잠이 든 사이 A씨는 옆에 머물며 손으로 여직원의 신체를 더듬거나 입술 부위에 접근하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행위는 준강제추행으로 법적 판단을 받았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뒤 피해자 B씨는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행위를 성추행으로 인정했고,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범행을 일부 인정했으며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신체 접촉을 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상하 관계와 회식 문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위험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술에 취한 동료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던 상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이 이어졌으며, 직장 내 성범죄 예방 및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