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체계를 전면 강화하면서 기관들의 보안 관리 부담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점 폭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하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공공부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보 유출 사고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감점 기준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된 점이다. 단순 사고 발생뿐 아니라 사고 이후 대응 미흡까지 추가 감점 요소로 포함되면서 기관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정보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는 분위기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는 ‘예방 및 대응 노력’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모의 해킹, 취약점 점검, 내부자 유출 방지 체계 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포함되면서 기존 형식적 관리에서 실질적 보안 체계 중심으로 평가 구조가 전환됐다. 일부 기관에서는 관련 인력 확충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전체의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교육기관까지 포함된 1천400여 개 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영향 범위가 상당히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을 “보안 관리 책임 강화의 전환점”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소 규모 공공기관의 행정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평가 기준 강화가 형식적 대응으로 흐를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보 보안이 핵심 행정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