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한 보조금 제도가 일부 업체의 조직적인 부정 수급에 악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허위 서류를 통해 수억 원대 지원금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되면서, 공공 재정 관리의 허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교육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지원 사업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화상회의나 원격근무 시스템 도입을 돕는 취지로 마련된 정책이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바우처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기업당 수백만 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이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나 과장된 사업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교육업체 대표 등은 신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신청한 뒤 실제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약 2년 동안 빼돌린 금액은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주요 피의자 중 일부는 해외로 출국한 상태로, 경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또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업체가 더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보조금 지급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정책 취지와 달리 지원금이 부정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서류 중심 심사 구조와 사후 관리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투명성과 관리 체계가 강화되지 않으면 유사 범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