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아낸 아이돌 출신 남성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서 병역 기피 수법의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겉으로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의도적으로 꾸며낸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병역 의무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 역시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사건의 당사자인 30대 남성은 과거 아이돌 그룹 리더로 활동했던 인물로, 이미 여러 차례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 대상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며 병역 등급을 낮추는 방식으로 입대를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한 회피가 아닌,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안의 गंभीर성이 커졌다.
그는 병원을 찾아 “이유 없이 심장이 뛰고 숨이 가쁘다”,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든다”는 식으로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다. 이어 심리검사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답변을 왜곡해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했다. 그 결과 ‘경도 지적장애 수준’이라는 진단서를 받아내며 결국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끌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의 실제 생활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해당 남성은 가수 활동을 이어가며 공연 기획과 안무 구성, 팬미팅 준비 등 정상적인 활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처음부터 병역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병역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향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양형에 반영됐다.
이번 사건은 병역 기피를 위해 허위 진단까지 시도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이 공정한 의무 이행이라는 사회적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관리와 처벌의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동시에 병역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기준과 감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