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의식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도 커지고 있다.

사건은 새벽 시간 번화가 인근에서 발생했다. 20대 남성 A씨는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던 여성을 발견한 뒤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 여성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으며, 휴대전화 사용이나 의사 표현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성을 부축하는 척하며 모텔로 이동했고, 이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여성과 합의된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주변 폐쇄회로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 여성은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을 크게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피해자의 취약함을 이용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한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불안도 커지고 있다. 특히 심야 시간 유흥가나 번화가 주변에서는 만취 상태의 시민을 노린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에서도 “도와주는 척 접근하는 범죄가 너무 많다”, “술 취한 사람을 보호해야지 범행 대상으로 삼는 건 악질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법원은 결국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순간의 판단 착오가 아니라 상대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명백한 범죄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남기고 있다. 또한 심야 시간 안전 문제와 성범죄 예방 대책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