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플랫폼 수수료 부담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일부 업주들은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사실상 선택권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경기 침체까지 겹친 상황에서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결정적 타격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일부 업소의 경우 배달 주문 한 건당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결제 수수료 등을 합치면 실제 남는 수익이 거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주들은 “팔수록 손해라는 말이 현실이 됐다”고 토로했다.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다양한 할인 혜택과 마케팅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플랫폼 유지·개발 비용과 라이더 운영 체계 등을 고려하면 현재 수수료 구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플랫폼 시장 점유율이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굳어진 상황에서 협상력이 전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코로나 시기 급성장한 플랫폼 경제 구조의 부작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팬데믹 당시 비대면 소비가 폭증하며 배달앱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졌지만, 이후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이어지며 자영업자 부담이 한계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업소는 배달앱 주문을 중단하거나 자체 배달 체계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소비자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 시민은 “배달비와 음식 가격이 너무 올라 주문 자체를 줄였다”고 말했고, 반대로 플랫폼 서비스 편의성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 비용 부담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온라인에서는 “결국 소비자 가격만 계속 오르고 있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수수료 체계와 시장 구조를 점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플랫폼 공정화 법안 논의도 다시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산업 성장과 자영업자 생존권 사이 균형점을 찾지 못할 경우 갈등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