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차량 몰수 명령까지 내리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었던 데다, 피해자들이 한국 여행 첫날 참변을 당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시민들의 공분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를 넘어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죄와 처벌 실효성 문제를 다시 사회 전면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고 당시 운전에 사용된 차량에 대한 몰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사고는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인도 방향으로 돌진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한국 여행을 위해 입국한 상태였으며, 사고는 여행 첫날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전 소주 3병가량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0.212%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사고로 50대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함께 있던 딸도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특히 평범한 해외여행이 한순간 비극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일본 현지에서도 충격이 크게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일본 언론은 사건 이후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재범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족 피해는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의 낮은 형량 문제를 우려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역시 판결 과정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외국인을 들이받아 사망과 중상을 초래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장례 비용 등을 부담한 점과 유족 측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형량이 부족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온라인에서는 “사람이 숨졌는데 징역 5년은 너무 약하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음주운전 사고가 반복되면서 강력 처벌 요구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실제 판결 수준은 여전히 국민 법감정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을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잠재적 살인행위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차량 몰수 조치가 내려진 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재범 억제 차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해외 관광객이 피해자가 됐다는 점에서 국가 이미지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찰과 사법당국 역시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한순간의 무책임한 선택이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사회 전체에 각인시키고 있다.
